'관권선거 의혹'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등 구속영장 기각

지난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전·현직 경상남도 공무원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 선거 운동에 관여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