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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차 번호판 제작업체 선정 논란..."꼼수로 또 독점"

2026.09.07 오전 05:19
[앵커]
인천시가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해 업체 2곳을 선정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독점 공급을 한 업체가 회사를 추가로 만든 뒤 응모해 나눠 가져 사실상 독점이 유지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강태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내년부터 5년 동안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맡을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도 남과 북, 두 곳으로 나눴습니다.

공모 결과 40여 년 동안 독점해 온 현 제작업체가 남쪽 권역 공급자로 선정됐습니다.

북쪽 권역 공급자는 다른 이름의 업체가 뽑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쪽 권역 공급자와 업체 주소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세영 / 공모 탈락 업체 대표 : 독점 시비 논란이 많았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가 두 업체가 동시에 선정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공정한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0여 년 독점 업체가 아들 회사로 나뉘어 공모에 참여한 뒤 선정된 건데, 이름은 2개 회사지만 사실상 한 회사인 셈입니다.

경쟁 체제 도입으로 독점 구조를 개선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목적이 무색해진 겁니다.

공모에 응했다 탈락한 업체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오세영 / 공모 탈락 업체 대표 :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권익위를 통해 2차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 조사해달라고 한 상태이며 그 사안에 대해 인천시 감사 부서에 이첩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인천시가 법적 검토에 나섰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선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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