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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국회에 '교권 보호 3법' 개정 제안

2026.10.22 오후 02:4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3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교권보호단장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이 먼저 움직이겠다"면서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며 "정부도 교권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권보호단 부단장인 안민석 변호사는 "교육청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법과 제도가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3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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