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년 가용예산 2조 감소"...지방세제 개편 요청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2조 원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줄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관련 거래 세입은 2천3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매년 발생하는 2~3조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전환 등 3대 해법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에 공감하며 법인세 이양 등 혁신적 제안을 신속히 논의해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