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꾸미 금어기 재조정, 민물 동력선 이용 낚시금지 폐지 등 낚시 관련 국민청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SNS상에서 퍼진 어판장 바닥에 가득 널려 있던 알 밴 주꾸미 사진은 가뜩이나 주꾸미 씨를 말린다는 누명을 쓰고 있던 낚시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한 청원인은 ”3~4월 한창 산란을 준비 중인 주꾸미를 어부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를 3~7월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금어기 설정 과정에서 주꾸미 자원생태 조사 결과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란기와 성육기에 금어기를 설정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주꾸미 자원상태 모니터링 및 생태조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내수면에서 동력선을 이용한 유어행위(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관련 법 폐지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동력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은 허용되고 내수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현실에 맞게 동법 및 시행령을 폐지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완하여 어민의 생존권과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낚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나 환경오염 등 우려도 커지고 있어 관리도 필요하지만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일반 국민인 낚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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