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는 내년부터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신설 됩니다.
경제부 김승재 기자와 함께 정부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알아봅니다.
[질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신설 된다면서요.
[답변]
그 동안 전세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있었지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입니다.
이로 인한 세수지원 효과는 연간 9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의 40%에 대해서도 연간 12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신설 되지요.
[답변]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신설 됩니다.
불입액의 40%에 대해 연간 12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가 이뤄 집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당첨됐을 때만 세제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질문]
경제위기 여파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500만 원까지 체납 세금이 면제 된다면서요.
[답변]
정부는 경기침체로 문을 닫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 세금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회생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재개나 취업으로 얻은 소득과 재산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체납된 세금이 면제됩니다.
체납 세금이 500만 원을 넘는 영세자영업자 역시 500만 원까지 면제를 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소득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보장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돈을 빌렸을 때 현재는 곧 바로 세금징수 절차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500만 원까지는 세금징수절차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세무서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체납자 정보제공 범위를 2년간 한시적으로 500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업자는 연간 4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또, 내년부터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모든 국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변경 됩니까.
[답변]
내년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모든 국세를 은행 지점 등에 설치된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는 개인들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월 10만 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만 6세가 되는 달에서 6세가 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 됩니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확대 됩니다.
[질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올 2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요.
[답변]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2.3% 증가해 29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분기에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GDP가 전분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한데다, 2분기마저 최고 증가세를 보여,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가장 뚜렷함을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으며 3분기에 기저 효과로 GDP 증가율이 주춤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강한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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