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치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기업부터 소비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겠지만, 수십조 적자를 앞둔 한전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여전히 부족해 하반기에 전기료를 또 올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최근에 에너지 가격 등이 높은 상황이라 적자는 계속 쌓일 것이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쯤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혹여 정부가 하반기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 해도 추가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하수도나 택시 요금 등은 이미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대구는 상수도 요금을, 제주도는 음식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당장 다음 달부터 올립니다.
강원도는 시내버스 요금, 울산은 택시 요금의 인상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하철 누적 적자가 16조 원에 달하는 서울 등 요금 인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지역도 수두룩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안 올리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주겠다며 안간힘을 쓰지만,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자체들에선 나빠지는 재정을 더는 두고 볼 순 없다고 항변합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전국에 (지자체가) 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5~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 돈을….]
[B 지자체 관계자 : 특교세를 받아서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기사)분들한테. (인상한다면)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거든요.]
무더위를 앞두고 오른 전기료에 그동안 참아온 각 지역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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