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진행된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반영할 제안 3개를 뽑겠다던 정부는 중복 투표, 즉 어뷰징을 이유로 안건 선정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의 반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동식 / 전국상인연합회장 :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 제안 온라인 투표, 규제 심판 회의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영세상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갈등의 불씨를 지핀 셈입니다.
공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규제심판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지난 2일) :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 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대형 마트 측은 의무휴업 폐지 또는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정작 논의 주체에 소비자들은 빠져있어서 여론 군불만 때는 투표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수록 / 서울 신당동 : (정책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국민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는 이달 말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트와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대형 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대체할 해법이 단기간에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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