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비슷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기타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친환경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 일본과는 비슷하거나 낮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며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
사실상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다만 계수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은 원거리 생산기업에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12월 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 전기차는 현대차·기아의 니로·쏘울 등이 대상인데 주로 중소형 전기차여서 미국의 IRA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그래픽 : 김진호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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