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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윤 대통령, 끝없는 수취 거부에...헌재 '최후의 수단' 검토

자막뉴스 2024.12.20 오전 10:06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된 우편은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를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명령을 송달해야 본격적인 재판에 착수할 수 있는 헌재는 당혹감 속에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된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3일까지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헌재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23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송달이 늦어지며 이미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ㅣ서영미
디자인ㅣ이가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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