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측에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일) SK텔레콤 측에 해킹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라며 우선 매일 브리핑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심 교체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또 유심 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면제나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의 요구를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달 초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이번 조치가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김태민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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