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무려 '11조 4700억'...비상 걸린 고용시장 [Y녹취록]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늘었는데 신규 신청자는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허준영＞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뭐에 비례하냐면 실업이 되기 전에 마지막 평균임금이 60%가 실업급여로 나갑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늘었다는 건 좋은 직장에 있었던 분이 왜냐하면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로 가다 보니까 급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건 뭐냐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자리에서 실업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그것만큼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이 새로 생기는 부분. 어떻게 보면 숫자와 금액 둘 사이의 괴리에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앵커＞또 한 가지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 통계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줄었고 증가폭도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허준영＞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 취업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데는 2023년 10월부터 26개월째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건설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건설업도 가입자 수가 28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입니다. 다만 건설업으로 봤을 때는 이 감소폭 자체는 줄고 있다라고 보면 최근 들어서 내년 경제전망 나오는 것들을 보면 KDI 같은 데서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성장률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보다는 소비도 좋을 거고 그리고 건설 부분도 조금 좋아질 것이다. 올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국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국인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청년 쉬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년층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줄고 서비스업에서 조금 늘었는데요. 서비스업에서도 보건복지업 쪽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업은 서비스업에서 대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분야. 생산성이 낮은 분야는 임금 분야가 낮은 분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경제구조의 단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0. 43개로 낮아진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 허준영＞역대 11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구직자들은 많은데 구직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적어졌다. 그것이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표도 고용24라고 하는 정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계된 건데 고용24는 주로 제조업 고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전에 계속하고 있는 스토리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조업 쪽,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의 역할을 해야 될 제조업 쪽의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그런데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대미투자가 1년에 상한으로 200억 달러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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