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꾸짖은 재판장...판결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 [지금이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판단 이유를 설명하며 한자성어를 몇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고문을 낭독한 우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판단 설명에 앞서 서두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이 한자성어가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에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도 권력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자주 인용하는 중국 '법가' 시대의 한비자에 나오는 표현으로,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는 성어로 통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pio pro reo)라는 법언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형사법 적용의 대원칙으로 통하는 것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룰입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라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조항으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된 조항입니다.

이는 결국 김 여사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에 의해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우 부장판사는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김부식이 백제 시조 온조왕 시기에 지어진 궁궐의 자태에 관해 남길 말로 알려져있습니다.

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는 않다는 것으로, 절제의 미학을 담은 경구로 통합니다.

절제와 검약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영부인 지위에서, '구중궁궐'에 머물면서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각종 명품을 수수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 김 여사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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