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톺] "日 보다 韓 부담 훨씬 커...더 성의 보여야 하는 상황"

■ 진행 : 박세미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응에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은 외교적,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양기호]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일본은 대미투자도 우리보다 양도 많지만 또 안정적인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우라늄농축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큰 현안들이 우리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소극적이거나 미국이 기대하는 바와 반대로 간다면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안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또다시 2~3일 뒤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청구서를 날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위대 함선을 보내는 것,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데 참전하는 것에는 가능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상태에서 일본의 대응 못지않게. 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한 발짝 나간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반환이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은 15%인데 관세를 올려서 301조를 동원해서 또다시 한국이나 일본을 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있어서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일본은 4만 5000명이 있어서 주일미군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선방했다. 그래서 끝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만큼 미국에 더 성의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제안했던 안보, 경제 쪽의 협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이야기가 나왔고 공동 석유 비축 프로젝트 그리고 1차 때보다는 이번에는 또 2배 규모가 되는 투자 계획도 밝혔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이번에 무려 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00조 원 정도거든요. 2차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LNG 기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1차 때 나왔던 화력발전소를 미국 남부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원유를 사들이는 것도 일본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인데 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를 일본이 사주는 게 미국으로서는 무역 흑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원유량이 늘어나면서 원유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을 환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서 공사가 끝나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어도 2~3년 걸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성공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언제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 대미투자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미국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런 식으로 일본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다,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