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전문가들도 고개 저은 초유의 사례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이 AI시대 기업과실은 특정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겠다. 국민배당금 구상을 밝혀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은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와 시장 해석이 완전히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기업이익을 정부가 나눠주면 시장경제의 원칙에 원칙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조합원은 현재까지 4만1천여 명에 달하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새로운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낸 이익을 가져다가 나눠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세금을 추가로 매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예상보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분배론적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배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용어잖아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들리잖아요.

◆서은숙> 추가적으로 늘어난 세금을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잠재성장률을 확충시키는 데 투자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쿠폰 주는 소스 중의 하나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쓰겠다는 거고.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투자, 이런 데 써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거기서 국민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경제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걸 배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석을 어렵게 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혼란스럽게 한 용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가 장중 5% 하락할 때 이게 원인이 아니었나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해도 반도체가 언제까지 호황일 것이냐. AI 특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배당금을 나눠주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텐데 그런 고심이 있었나, 이런 비판은 나올 만하거든요.

◆서은숙> 시중에 유동성이 풀렸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공급적인 충격,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정도로 그게 물가에 다시 반영되는 공급충격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이 없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정적으로 올려요. 오히려 소득 부분은 증가시키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물가상승률에는 한정적으로.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7900, 8000까지 가기 얼마 직전에 떨어진 건 7000이 넘었을 때가 6일이었어요.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8000 가까이까지 찍었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 중의 하나가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 이슈가 굉장히 컸다. 그쪽에 군사작전이 다시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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