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일대 난공불락으로 만들라" 무장력 강화 지시한 김정은 [Y녹취록]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휴전선 일대를 난공불락으로 만들라면서 무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더 강화를 하라는 걸까요?

◆박원곤> 휴전선 일대에 단순히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북한이 각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에 더 이상의 하나의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9차 당대회 때도 얘기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240mm 방사포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전술미사일. 이것은 결국 한국을 사거리로 하는 이런 미사일들을 제1전선, 그러니까 가장 앞의 최전선에 배치를 시키겠다. 이것은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수도권과 한반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한국 전역을 사거리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런 핵 전력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표현에 따르면 유사시라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활용해서 한국의 영토를 점령, 완전 수복한다는 그런 발언들과 표현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게 지금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원곤> 통일백서에 단순히 나온 표현 외에도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겠죠. 왜냐하면 통일백서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두 국가로 남북이 존재하는 현실에 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제시를 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헌법, 헌법 3조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고요. 헌법 4조는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관계는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 국가, 평화 공존의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명백한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인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특수관계인데 만약에 통일백서에 나온 대로 된다면 이것은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두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현재 북한이 전혀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 명백하게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북한이 당분간은 자신들의 노선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한국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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