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총리까지 질책한 초유의 사태 [이슈톺]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논란 파면 팔수록 '첩첩 산중' 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투표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오히려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처음에 6월 3일 저녁 밤부터 나왔던 게 투표용지 부족이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2022년도 소쿠리 투표는 다 아는 거고 2024년 총선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경기 수원정의 개표 결과가 잘못 집계됐었고 2025년 대선 때도 사전투표 일부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이거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이것과 별개인 문제입니다마는 선관위 인사 채용 특혜 문제, 이것도 여러 번 얘기나왔던 것이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친인척 등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도 누락되고 또 개표결과 중복 반영되고. 이건 전북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투표용지가 또 부족은 부족인데 전체적으로 송파 같은 경우에는 남았어요. 남았는데 투표소별로 배분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설명이 안 되는 정도. 총체적인 난맥이에요. 일종의 복마전 같은 거, 그런 게 떠올리는데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시한도 짧고 강제조사권도 없어요. 게다가 이 진상규명위가 선관위가 주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믿을지, 조사 결과를. 그것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건 국정조사에 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야가 일단 이 문제 가지가 위원장 문제라든지 범위, 이런 대상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야 돼요.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앵커]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징계수위가 경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요.

[송영훈]
그런 비판이 나올 법하죠. 지난 총선에서 수원정 선거구에서 무효포가 4969표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개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중에 2241표는 유효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총선 출마 후보였던 수원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후보가 선거 몇 달 뒤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거 알려주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게 되니 제발 그만 넘어가달라라고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본인이 언론에 밝혔어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면 그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더니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감봉 3개월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걸 알지 못했을까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선관위가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감사원의 외부 감사 안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일찍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왜 그러면 해당 정치인은 선관위가 찾아와서 이걸 그냥 넘어가달라고 했을 때 넘어갔을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다방면에서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에는 그거에 관한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선거 전후가 되면 선관위가 갑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인 선관위의 해석이나 법집행에 정치인들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 불이익을 생각해서 해당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풀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할 때 단순한 투개표 관리를 넘어서서 선거관리에 규제 해석의 재량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국민 목소리 틀린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을 알아야 개혁도 잘 이루어질 텐데 일단 이번에 보면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관련법도 있고 내부 규정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이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가 올라오면서 사실상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위법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문에 인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자로 찍혀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수기로 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손으로 일련번호를 쓴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나아가서는 아예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도 배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배분이 되고 투표가 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하게 어디선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규격에 어긋나는 잘못된 투표용지였다. 그리고 그걸 개표 과정에서 개표 참관위들이 발견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해당 표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거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비규격 투표용지가 혼입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지켰느냐의 문제로만 귀결됩니다마는 나중에는 선거 전체가 아예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서 앞으로 선거관리에 단 하나의 물 샐 틈도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죠.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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