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80달러대로 '뚝' 떨어졌는데...국내 기름값 인하 더딘 이유 [Y녹취록]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변수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국제유가도 100달러선 넘어섰었는데 빠르게 진정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국제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김태봉> 전쟁 때는 110달러까지 넘어갔다가 이제는 좀 안정이 돼서 80달러대 초반, 브렌트유나 텍사스산이나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80달러 초반대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시장에서는 과연 원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전쟁 이전에 원유 가격이 60달러대였거든요. 그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낮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다행히 안정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다시 공급에 차질은 덜 빚겠지만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시설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걸 복구해서 다시 이전 만큼의 생산량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AI 산업에 의한 원자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수요에 의해서 상방 압력을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60달러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해협이 열리기는 했지만 실제 공급망이 복구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전쟁 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2000원대 육박, 아니면 넘어가는 곳들도 많은 상황인데 국제유가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는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김태봉> 우리나라도 상당 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굉장히 억눌러 왔었거든요. 이게 3월 중순쯤이었죠. 그때 최고가격제를 발표하고 그거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후 가격을 보면서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고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최고가격제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 그냥 놔뒀으면 올라갔을 가격을 억누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좋았지만 결국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시차를 두고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18일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또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풀게 되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가격이 다시 반영될 수도 있습니까?

◆김태봉> 그렇다가 정부가 지난달에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즉시 풀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종료에 대한 요건이 아마 90달러대에 안착이 되면,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80달러대로 안정을 찾았지만 그 요건에 보면 안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 기간 앞으로도 향후에 안정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확실히 받으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걸 종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사후 정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는 정유회사로부터 처음에 기준 가격으로 들여오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팔려나간 석유들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기준 가격은 굉장히 높게 지불하고 사후 정산은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인의 정도가 얼마일지를 주유소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 하니까 소비자가격은 그냥 높게 그 거품이 낀 채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지만 그 소비자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데에는 얼마큼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높은 가격을 유지한 채 팔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석유는 가격이 비가역적이다.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오르는데 내릴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릴 것이다라는 이런 제도적인 특성 때문이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석유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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