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미국이 내고...' 450조 이란 재건기금에 떠는 동맹국?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청구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녹취에서도 이야기가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것 같아요.

[차두현]
직접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돈을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되는 것이 결국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란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을 대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의 신빙성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얘기했던, 이미 알래스카 가스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업보를 되돌아보면 이것 자체가 투자가 약속되거나 언질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에요. 이 정도로 대충 다른 외국 기업들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이란 전쟁 이전의 국제 유가 회복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석유라든가 주요 원자재의 수출입은 제가 볼 때 몇 달 이상은 분명히 차질을 빚는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즉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이란 전쟁 종전이 이루어지고 이란 재건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여기 전쟁배상금 형식으로 이란이 주장하는 돈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 유권자들의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죠.

[앵커]
그런데 로이터 보도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지만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국 기업이 구호기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투자비용을 어떻게 회수하게 되는 겄습니다.

[윤강현]
이 사안은 3000억 불이라는 단일 사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큰 게임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결국 이란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서수습 단계로 가게 되면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란의 재건기금이거든요. 이란의 재건기금은 그러면 그걸 파이낸셜 소스를 어디서 충당하는 게 가장 핵심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행료 문제도 나오는 거고 이란 제재 완화 문제도 그렇고 재건기금을 갖다가 여러 나라에서 각출한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슈를 갖고 어떻게 어드레스를 할 것인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MOU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것 중 하나가 동결자금 1차로 푸는 것. 이란 측은 그동안 해외 동결 자산이 1000억 불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여기 보면 240억 불이다, 120억 불, 240억 불의 반인 120억 불을 우선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주장하는 해외 동결자산 1000억 불 중에서 소위 말하는 바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강한 자금은 240억 불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나머지는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결자산을 푼다 하더라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40억 불인데 그중에서 반을 우선 이란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포함시키는데 이게 진짜로 이행이 되느냐, 이걸 양측의 입장을 보시려면 제가 대사로 있었을 때 그때 타결했던 한국 내에 있었던 이란 동결자산이 카타르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금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타르로 이동시킨 이 자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금이에요. 완전 캐시로 해서 그때도 바로 쓸 수 있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2013년 10월에 공격하는 바람에 며칠 이후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작전만 하면 행정 명령으로 바로 풀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란의 동결자산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걸 보시면 이 협상의 전반적인자금의 흐름이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지 그걸 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차두현]
그리고 이게 미국 납세자 부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재건사업이라는 게 상당한 잠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뛰어들 수 있는데 왜 미국 투자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전쟁 책임하고 배상과 관련된 형태예요. 어떤 쪽으로든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거면 일단 이란은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미국이 보상을 했다라는, 배상을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배상의 형태로 돈이 지불되는 게 되면 전쟁 책임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미국은 자신들이 이란한테 전쟁 피해를 배상한다, 또는 보상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의 해결 방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앵커]
생색은 미국이 내고 실리는 이란이 챙기고 또 그 막대한 비용은 애꿎은 동맹국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한두 척 정도면 필요할 것 같다.

[차두현]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문제, 그다음에 자유 항행을 보장한다는 게 이란이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보장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이 부설했을지도 모르는 기뢰에 대한 위협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란의 내부 상황을 볼 때 이게 일부러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돌발행동을 하는 현지 군사자료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특히 기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 해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전력이 모자란다는 게 전문적으로 기뢰 제거를 할 전력이 현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전협상 MOU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전에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참가할 수 없지만 종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문제를 위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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