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여지 남긴 이란...호르무즈 통행, 60일만 무료?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핵과 관련한 협상권에서 우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마는 미 정보당국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핵을 줬지만 그래도 더 강력한 호르무즈 봉쇄권은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60일 동안만 무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란이 오만과 협상을 하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건 이란이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은 무료 통항 맞다. 그러나 이후에는 우리가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안전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 명목, 그런 것들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근거조항으로 미국이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2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조에도 보면 이란과 오만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60일만 무료라고 한 거야. 이후에는 우리의 주권이야.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모든 게 다 물리고 물리고 연결된 거라고 봅니다, 이 합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면 전체적으로 MOU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MOU 이행이 안 되면 이란이 원하는 동결자산의 해제라든지 또는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이란이 원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불법적인 통항 수수료를 챙기려고 계속 달려들면 국제사회가 이란을 곱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 투자,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란이 꼭 수수료를 받겠다기보다는 이란이 지금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 카드가 별로 없어요, 이것밖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협상 60일이 있는데 60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미국을 아프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주장하면서 이걸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언젠가는 꺼내서 다시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무언가의 명분쌓기용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이란이 60일 동안은 안 받을게, 통행료 안 걷을게. 대신 서비스 명목으로 돈을 걷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걷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뿐만 아니고 오만의 영해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여기서 돈을 걷게 되면 오만은 어떻게 될까요?

[민정훈]
오만은 국제법에 기준해서 자유항행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오만과 협상을 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톨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갖고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칩으로 쓸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끝까지 자국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상이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60일만 무료항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수수료를 걷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60일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굳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0일이 끝나면 수수료를 받을 거다 이 얘기는 이란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인 유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협상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렇게 60일이 지나고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수수료를 받겠다 하는데 그때는 이란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생각해 보션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제거하는 데 2~3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인도,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들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제약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결렬돼서 다시 양국이 대치하게 되고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권을 쥐게 된다면 미국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공습을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충분히 감행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제는 억류돼 있는 선박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가정해서 이란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60일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이란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서 재건 지원에 나서는 건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만 미국은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너무 많이 부숴놨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란은 미국에게 이 전쟁은 불법이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고 미국이 잘못한 거니까 미국이 전쟁배상금을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응징을 한 것이야. 우리는 1원도 전쟁배상금은 없어.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과가 컸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다 망가진거야. 이란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 거야. 그런데 이걸 복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전후 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뭔가 언젠가는 기여할 것이다, 참여할 것이라는 걸 가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사실 더 크거든요, 덩치가. 그래서 지금 3000억 달러가 최소고 그것보다 훨씬 큰. .. 뭐냐 하면 이란 정권이 1979년에 출범을 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이슬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로부터 타격을 받아서 진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석기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의 투자가 들어가면 투자와 함께 얻는 과실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고 특히 보도들을 보면 카타르를 포함해서 주변 걸프국들이 그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 왔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중동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돈을 갖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건 아마 희망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미국 기업들도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정부가 1원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상 개념은 전혀 아니고 적어도 아까 민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란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란이 중동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개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 거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재건기금이 투자가 되면 아주 좋은 것이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카드까지 다 내줬습니다. 미국의 1, 2차 제재까지 다 풀어주기로 약속한 건데요. 어차피 이란 돈이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종전 대가로 이란의 명확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돈부터 풀어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결자산 해제해 주면 그 돈으로 이란이 군사력 보강하는 데나 애먼 데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그러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4개 항으로 된 MOU를 읽어보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성과 기반 합의, 그러니까 뭔가 이란이 조치를 취했을 때 그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든가 동결자산을 풀어주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쨌든 보시면 협상이 타결돼서 대부분 동결자산이나 경제제재를 풀어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MOU가 체결됐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국 측으로부터 우호적인 조치를 받고 싶어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것에 관련된 제재를 풀어주는 것,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협상이 잘 되면 동결자산이나 경제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신의를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보도에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미국 정부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에 이란 핵합의를 했을 때 17억 달러를 초기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이란핵합의를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전례를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데 성과 기반 합의다. 그래서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면 이란도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초반에 이란이 핵협상과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퍼준다? 이런 건 적절하지 않은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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