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은 블랙홀"...윤상현, 반대 입장 밝힌 이유는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이 보기에 충분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을 언급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개헌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박성민> 맞습니다. 충분히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감사원에 의해서도 선관위가 감사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선관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선관위에 자정노력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인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다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45일간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필요할 시에는 2차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 특검이라든지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에 대해서 뭐 하나로 닫아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국정조사를 성실하게 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원포인트 개헌까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열려 있다고 정리해 주셨는데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문종형> 개헌은 장기 과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헌법조문 몇 줄 고친다고 해서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실상을 밝힌다는 것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부분은 저는 이 사태의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법률 개정 같은 경우는 즉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회 입법부의 주도로 실상 파악부터 책임자 문책부터 제도 개선까지 굉장히 A부터 Z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전에 개헌 논의로 흘러가면 굉장히 추상적인 철학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참정권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야 할 것이 이견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한 템포 늦춰서 개헌이나 정치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하고 당장 선관위 자체 내부 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면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동안 선관위가 사실상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에 가까운 태만한 행태를 보였던 것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관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모두 독립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 개정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이 헌법에 독립된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견제장치를 만들어서 감시, 감독을 한다고 만든다면 이것이 사실상 위헌 소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 위헌 소지를 지니게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나 제재를 법률의 틀 안에서 만든다고 하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혹은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띤다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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