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이슈톺]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조작기소를 운운하더니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면 10월 이후 장윤기 사건 같은 것들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저격했고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기> 한동훈 의원께서는 검사 만물론을 굉장히 잘 설파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검사는 가족이 없습니까? 검사도 가족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모든 수사를 이첩시켜서 자기 가족권 봐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만 넘어가면 저런 조작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가족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경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검찰이 손대야만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령 경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검찰은 보완수사권 요구권만 가지고 있으면 중수청이나 국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검찰은 가족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사법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 사건이 엽기적이고 현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는데 정청래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자칫 이런 사건들을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후견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보완수사권 얘기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검찰이 유리한 사람은 봐주고 자기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없는 사건 만들어서까지 죽이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경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적인 경찰 시스템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