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만 막는다?"...레버리지 ETF 규제, 외국인·기관은 예외 [이슈톺]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며노동 쟁의 범위를 두고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석병훈>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스 이펙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결국 투기적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JP모건에서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변동성을 키운 건 레버리지 ETF라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근 한국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것도 역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사실 서킷브레이커라고 해서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에만 총 7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총 13차례밖에 발동이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이 됐고 이 7차례 중에서 5차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상당히 반대 매매가, 이미 강제 레버리지가 75%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곧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단기투자 매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지금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청산이 75% 정도 진행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저가일 때 매수를 해서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정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반대매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추가적인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보완책들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면서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일단 교육 시간을 높이고 예탁금도 올리고 또 1주가 아니라 한번어 20주씩 매매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대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석병훈>
그 정도 대책, 특히 예탁금을 올리는 것은 소액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인, 기관투자자, 기존에 거액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와서 시장 변동성을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자자금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은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거래대금을 보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는 예탁금 기준은 전혀 의미가 없죠. 거래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한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조치만 가지고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만 봐도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기관들 대상으로 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을 생각을 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예탁금이나 교육,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신용 미수거래로 레버리지 ETF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레버리지 ETF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을 하는데 여기에 신용미수거래, 소위 말하는 빚투까지 가능하게 해 주면 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대책은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괴리율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석병훈>
고위 정부 당국 정책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괴리율만 낮추는 것으로 현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미수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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