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밤 12시까지 일해"...'주52시간' 손볼까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메가특구 안에서 첨단산업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완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훈 장관 이야기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어서요.

◆주원>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막지 말고 그러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부가가치가 커지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52시간제 해 났는데 거기만 예외를 두면 또 예외가 생긴다. 그런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예외를 두지 말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52시간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데 산업부 장관 얘기는 그 기업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관련된 작은 밴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 관련된. 또 연구개발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52시간을 풀자,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하면서 돈을 안 주고 그 52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수당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돈을 더 주고 근로자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면서 김정관 장관이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원> 중국은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2~3시간 자고 아니면 밤새우고.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창신메모리 비롯해서. 잘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창신메모리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쫓아올 것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레벨은 아니죠. 중국이 쫓아오는 게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김정관 장관님이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만약에 허용한다 이러면 맞는데 중국과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정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반도체 이익 N퍼센트 나누자는 성과급 이야기,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주원> N% 성과급은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6억. 반도체 부문에 한해서. 그거였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벌어들인 돈을 직원들한테 퍼주면 기업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주주도 있고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성과급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건 사회적 논의라든가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N%가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그 기업이 허용한다면, 그 기업의 경영진이 허용하고 노동자들이 허용하고 주주들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면 그건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N%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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