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자산 증식 수단인데...개미 분노케 한 ISA 개편안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중에두 가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인데요. 청년층과 기존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만능 통장이라고 해서 ISA 계좌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어쨌든 국민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유일하게 절세 상품이에요. 2016년 3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올해로 벌써 10년째예요. 그런데 이게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973만 명, 누적 잔금만 약 73조로 급성장했는데 이 장점이 뭐냐. 국내외 주식 다 담을 수 있고 ETF 해외, 국내 다 담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청년층 그리고 직장인들 정말 절세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ISA 계좌가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를 보니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해외 ETF는 제외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이게 명분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묶어두겠다는 취지이지만 서학개미들은 이미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미국의 대형주 S&P 500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담은 ETF를 굉장히 많이 사왔었는데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빗장을 걸어잠갔다는 비난이 속출했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기존에는 무기한 가능했는데 이걸 계약기간 최대 5년으로 제한했고요 1쓰지 않으면 연간 이월이 가능했었는데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투자로 세제 혜택을 누려왔던 투자자들 분노가 들끓었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겁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콘텐츠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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