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정부가 이르면 내일이죠, 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빈 땅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격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흥 : 두 가지입니다. 정비구역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관련해서 수요가 늘지 않는다, 주택 수가 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과학이고 통계입니다, 수치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많게는 40% 늘게 되고 재개발이 한 15~20% 늘게 됩니다. 그리고 헌 집이 새 집이 되는 겁니다. 주거 사다리로 인해서 큰 집으로 작은 집이 이사가고 작은 집은 원룸이 되는 겁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관련해서 이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하는데 이걸 악마시하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던 김수현 실장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가졌을 때 보수화된다. 결국 이게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이해,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불온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용산 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오세훈 시장이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1만 가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8000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1만 가구 이상으로 하자는 거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거고 또 용산 어린이공원을 해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민간의 공급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민간의 영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휴부지인데, 유휴부지는 지금 이게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 저희는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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