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바늘구멍'에...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23% 급증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급 규모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부동산 시장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23% 급증했다고 하는데 결국 대출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이정환> 대출규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총량 규제를 하면서 예전에 나온 금액까지 나오지 않는 같은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됐지만 하반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규제가 반토막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파트 계약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내가 자본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출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바늘구멍이다. 대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계약 해제라는 것이 상호 간에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이 겹치면서 한 달새 23%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도 대출이 어려워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총량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정환> 실수요자, 생애최초 집 구매자나 아니면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상반기에 했던 것만큼 하반기에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 안정성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본시장에서 상반기에는 됐는데 하반기에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투자자 입장, 주거안정성을 위해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그룹에 대해서 생애최초 구매자나 혹은 무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량 규제를 풀어놔야 되면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의 근본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반기에는 나왔다가 하반기에는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개인의 자산 중에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의사결정인데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믿고 확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조만간 공급대책 나올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공급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는 거고 이게 시장 공급에 도움을 줄까요?

◆이정환> 대표적으로 완화되는 규제가 흔히 말해서 공사비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예전에는 공사비가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가야 된다. 중개 기능을 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횐다고 해서 공정한 공사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두 달 석 달 걸리면서 공사를 지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공사비 분쟁을 막는 프로세스를 없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쉽게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대책들은 재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달, 한 달 정도는 걸렸던 프로세스 등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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