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칭 한 겁니다"...'수원 좀비' A씨 내일 경찰 재소환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축 늘어져 있고요. 대낮입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동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이런 모습으로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후에 보니까 또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마약 복용이 맞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이 시간에 저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선 간이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됐었죠. 그런데 소변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간이검사와 소변검사는 각각 일정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소변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석방은 됐지만 모발을 감정했고 결국은 양성이 나왔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그 당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다소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즉 소변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대략 열흘 전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래된 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6월에 SNS에 확산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 이 영상이 확대되니까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결국 이 영상이 촬영된 저 당시에 어떤 약물 또는 마약류 등을 복용했는지 또는 흡입했는지, 투여했는지 등등을 소변 감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된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었죠, 긴급체포한 후에.

◇앵커> 처음부터 모발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손수호> 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신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대상에 대한 신체 침해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죠. 신체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할 수 있는 요건의 수준이 낮은 것부터 진행해야 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모발 감정이 최대한 1년까지의 투약 이력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요소들, 말씀해 주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입수했고 또 투약했는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는데 여기서도 투약 의심 정황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보통 이런 증거가 나오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마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는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 죗값을 치르고 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또 특히 이 남성이 당시에 최초 보도가 됐을 때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도 힘이 없어서 서 있던 겁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제가 스트레칭한 겁니다라고 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앵커> 누가 봐도 스트레칭은 아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의 마약 수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어지간하면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다 확인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한다? 글쎄요, 긴급체포됐다가 한번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긴급체포하기보다는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일 부른다고 하는데 아마도 내일 경찰에 가서는 다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