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메시스! 천벌 받은 것"...동료 기장 살해범, 법정서도 적반하장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이 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동환 /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 피의자 (지난 3월) : 악랄한 기득권이 한 개인의 인생을 마음대로 파멸시켜도 된다는 그 오만함, 휴브리스가 네메시스(응징)를 만나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본인 신상 공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공개하십시오. 제 과거까지 다 들추고.]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김동환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김동환이 실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계획이 다 있었어요.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전 직장 동료 기장 등 모두 6명을 가해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혐의가 살인 하나만이 아니고요. 살인미수, 살인예비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됐던 것이거든요. 무려 2025년 8월부터 8개월 동안이나 동료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비행 운항 시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17차례나 내용을 확인하고 가해 대상자로 특정한 사람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미행하고 다니고 미리 도구도 구입하면서 실제로 가해를 해서 한 사람은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은 살해행위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원이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30년 동안 하라고 같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범행의 수법도 그렇고 범행동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한 거겠죠?

◆서정빈>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범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점, 그리고 다수히 피해자들을 물색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점 등이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30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떨어졌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이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20년 이상 재소기간을 거치고 만약에라도 여러 요건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석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설사 사회에 복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범행의 위험성 혹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최소한 30년 동안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야 될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만큼 만에 하나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 복귀가 있을 때라 하더라도 이 범행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한 추적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까지도 명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게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추가 살해를 예고하기도 했어요. 상당히 섬뜩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범행에 대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본인의 범행을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심리분석을 해 봤더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께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석방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면 가석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성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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