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경찰, 성 비위로 대기발령까지...'충격적 과거' 드러나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서정빈>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 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건들 중에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발령된 상태였다는데 맞습니까?

◆서정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 말고도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도 침입을 했다가 이 건이 확인이 돼서 내부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업무를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골든타임은 놓쳤고 실종자는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긴급체포된 이 경찰관,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가요?

◆서정빈> 지금 장미란 씨 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혐의들이 추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결국 이 실종자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이걸 편집하고 또는 삭제를 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사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권한 없이, 허위의 사실을, 허위의 기록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명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장미란 씨 사건과 같은 동일한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이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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