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묻자..."제주 실종, 장윤기 사건이 대표적"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경찰의 안일한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동혁 > 그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지고 사건이 묻히거나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건의 실체를 초동수사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밝혀낼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면 경찰의 부패, 장윤기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 사건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지적했고 전문가들도 지적했고 법조계에서 그런 지적들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것이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식하는 게 더 큰 문제고, 다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곧 폐지될 것이고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렇게 우려할 것을 왜 그렇게 쉽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이제 보완수사권은 곧 없어지는데 도대체 언제 보완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통과시킬 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가 그리고 그 책임에 있어서 정부와 함께 나눠져야 될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 일단 법을 통과시켜놓고 이미 모든 문제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쳐두고 법을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렇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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