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서만 일하다 보니 현실 몰라"...8.3 부동산 대책 철회 일침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이십며칠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세제개편안, 처음에는 어떻게 보셨고 철회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하다. 저게 만약에 끝까지 추진되면 어떻게 보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여론의 향배를 보면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 세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을 감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책상 앞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현실을 몰라요. 정책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정책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강력한 정책이 나가면 정부는 정책을 만들지만 민간에서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항상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 쪽 보면 매물이 더 잠겨버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올 때도 내용이 다소 허술했고 이걸 수정하는 과정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정책,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주원> 아무래도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책을 만들고 위에서 빨리 만들라고 시킵니다. 빨리 만드려면 아래한글을 쳐야 되잖아요.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정책은 급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특히 부동산과 같은 정책 그리고 세제 정책은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어떤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을 거의 깃털을 뽑는 의미로 했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변경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를 변경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 때는 항상 시장의 목소리,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 정책이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고 강한 실행력보다는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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