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채널 단절 후 지뢰매설...남북 대화 복원 가능할까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MDL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한범]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아무리 지뢰가 방어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그어버리면 이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사건 규명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남북 대화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대화 채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폭파해버렸죠. 판문점의 연락 채널 끊어졌고 동, 서해의 군통신선도 끊었습니다. 지금 있는 건 UN사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것도 북한이 정전 체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이 선만 있어요. 이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MDL,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니까 제대로 긋자고 수차례 제의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분명히 북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군사 채널도 단절돼 있고 지금 불분명한 MDL을 규정지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DMZ 내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부상자 응급조치할 때 연락하는 게 확성기예요. 우리 헬기 들어가니까 공격헬기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죠. 왜냐하면 김여정도 경고했지만 지금 동부전선 쪽은 작업하고 있거든요. 본인들 기준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침범으로 간주하고 경고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넘어오면 위협사격, 조준사격을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는 사살해야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지금 남북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거죠.

[앵커]
지금 어느 때보다 소통 창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조한범]
그 귀책사유도 북한이에요.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희화된 말로 무대포인 거죠. 책임지지 않는.

[앵커]
그리고 또 우려가 나오는 것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뢰가 수백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한범]
그것도 추정일 뿐이죠.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10월입니다마는 거의 매일같이 MDL를 월경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작전을 하려면 현장에 있는 우리도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앞바다까지 1292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그중 확인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돼요.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개념인데 표지판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휴대용 군용 GPS를 활용해서 지도와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일부 GPS는 활용을 하는데 작업인원들이 매번 이걸 식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수시로 MDL을 월경하고 여기는 수시로 경고사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죠. 900개라는 것도 추정일 뿐이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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