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반하장'...대남 방송 재개 검토는 고도의 심리전?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남 방송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 화를 내야 될 쪽은 우리인데 김여정 부장은 왜 대남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건가요?

◆김열수> 적반하장이죠. 지뢰를 매설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매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쳤어요, 우리 장병들이. 그리고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지뢰 작업을 하고 철책선을 치는 건 누구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슨 공세적인 살벌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여정이 얘기한 것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경선을,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쪽으로 새로운 무기들도 갖다놓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남 방송도 재개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해야 하는데 북한이 스스로 먼저 이것을 필요하다면 재개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비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한국이 대북 방송 재개를 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그런 면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이걸 하게 되면 북한 스스로도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북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대북 방송을 두고 남남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김여정 부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 10월 1일부터 17일 동안 경고 사격이나 확성기 방송 도발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문성묵> 자기들이 하나하나 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접경 지역에 있는 부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날짜를 보면 1일부터 17일까지라고 했고요. 그 뒤에는 15일부터 17일, 이렇게 날짜를 콕 집었는데 이게 대략 보면 9월 22일날 북한 지뢰 도발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고요. 그다음에 중간 발표가 있었고 이후에 최종 발표가 나왔거든요. 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 군이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사분계선 월선 침범에 대한 경고방송, 경고사격. 이건 우리 정전시 교전수칙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일대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군사작전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내면서 그걸 또 도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화의 제목이 우리는 주권 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부 국경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시작했어요. 불안정이 왜 시작됐나. 그 불안정의 시작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모든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이후에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핫라인도 끊고 남북 도로 철도도 다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화 제의도 거절하고. 2023년부터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경선 요새화, 이게 모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인데 마치 원인이 우리 쪽에 있는 것같이 책임을 전가하고 확성기 얘기를 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접경지역 불안 하니까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군과 정부가 그런 활동을 못 하도록 또 우리 군이 경고 방송, 경고 사격하는 거 너희도 그것 때문에 북한이 확성기 방송한다고 하잖아, 그런 것 좀 강하게 자극하지 마.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남 방송을 진짜 하려는 것보다 대북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대북 방송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앵커> 실제로 대남 확성기 방송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네요?

◆김열수>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문 장군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남남 갈등에 초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대북방송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대남 방송을 했을 때 북한 스스로가 무슨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대남 방송할 때 북한에서 계속해서 귀신 소리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쇠 긁는 소리, 정말 데시벨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딱 맞춰서 내게 되니까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달라고 얘기했고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진작 하지 왜 안 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일 하게 되면, 그렇더라도 우리도 대북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