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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교실까지 파고들었다...적발 시 받게 될 처벌 [Y녹취록]

Y녹취록 2026.11.22 오전 11:17
■ 진행 : 권준수 앵커, 박선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가 이미 학교 교실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인데요. 대학 수시는 내신 반영이 크지 않습니까?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 중 4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해서 미성년 학생들마저 부정을 저지르는 현실 교육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오대교>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실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전국에서 확인된 사례는 총 4건이었습니다. 드문 사례였고 모든 학교 전국에서 적발됐습니다. 학교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학생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정보다는 점수만 요구해 온 것은 아닌지 혹은 결과만 보는 분위기에서 지름길의 유혹이 커질 수 없다 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중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부정행위 예방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대교> 실제로 AI기술이 발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을 해야겠죠. 응시생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게 이런 시험 환경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도 교육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혼자 저지르는 경우보다 같이 학부모나 어른들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주혜>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당연히 만 14세 이상이 치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이런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만약 조력자가 있다. 부정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거나 장비 구입 같은 걸 도왔다. 심지어 조직화해서 다수에게 이런 장비를 공급했다고 하면 어른, 조력자 역시 공범으로써 또는 교사범으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시험관 등을 매수했다고 하면 그때는 뇌물공여죄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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