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논란에 소극적?…문체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 내고 대응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첫 전체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련 자료를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대해 문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문체부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재와 관련한 ICD-11(국제질병분류)을 추진 중인 국가 현황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제안에 동의해 게임이용장애 진단 척도 개발 협의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며 "질병코드가 인정되면 8조 8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체부는 국내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의 자료 요청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질병분류(ICD-11)를 추진 중인 국가 현황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며 "추측이나 의견을 드릴 순 없으므로 공식화된 별도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복지부의 제안에 동의해 게임이용장애 진단 척도 개발 협의에 착수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 협의체는 2019년에 꾸려졌으며,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질병코드화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복지부와 문체부는 협의체의 일부일 뿐이며, 단둘이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민관 협의체가 진행하는 연구들도 질병코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찬반 양측 모두에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주에 열린 국회 게임정책포럼,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 등 정계·학계와 함께 질병코드화에 대응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꾸준히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