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바른정당 장제원 위원 심문하십시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아마 이 청문회의 마지막 질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쓰지 않겠습니다.
써봤자 전부 거짓말할 거고 아니라고 하니까 7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를 마치면서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 임하면서 꼭 네 가지를 반드시 밝히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꼭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야인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저도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다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을 꼭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직무유기는 밝혔습니다.
8시 25분에 사고가 났고 9시 19분에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대통령은 10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하는데 세월호는 108도 기울어져 있었고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지만 그 당시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관저와 본관 사이는 걸어서 10분입니다.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았고 재택근무 했고 우리 아이들 300명은 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싶었습니다. 70, 80년대로 역사를 회귀시킨 이 정경유착 반드시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장에 쭉 늘어섰던 대기업 총수들이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대만 이었지 하는 말 다 똑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대 특혜 비리 반드시 밝히고 싶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공정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뺏어버리는 그런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블랙리스트 반드시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는 작태를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특검으로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마음, 무척 착잡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목숨을 허무하게 떠나보내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나라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경유착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권력이나 재산의 유무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성공의 사다리가 제공되는 그런 따뜻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상상력과 사상과 표현과 창의를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제 소회로 담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졌을까라는 느낌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매번 드는 느낌입니다.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인성,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얘기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오고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청문회를 혹시 특검 관계자나 또는 검찰 관계자께서 보고 계시면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정동춘 증인이 그저 권고에 불과하니까 그 권고 차원에서 듣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은 특검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지금 사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800억대 이상의 자금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금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뇌물로 받았던 돈인지, 아니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기업체를 상대로 공갈을 쳐서 이 공갈죄의 피해 금액인 장물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던 직권남용 과정에서 생겨진, 모아진 자금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게 뇌물로 제공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그 수사의 결론도 그렇게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동춘 증인 같은 경우는 월 12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던가요? 맞습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770 정도...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월 770의 급여와 자동차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또는 검찰에서는 즉시 미르나 K스포츠의 자금 전부에 대해서 범죄수익의 일종으로 보고 압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과 검찰 역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증인.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교문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2015년 당시에 증인은 정무수석이었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2015년 5월에 그만뒀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2015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그냥 저는 쉬고 있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쉬고 있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어느 네티즌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윤선 증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을 모 종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첫 장면으로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애국심으로 가득 차.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박근혜 한결같고 공명정대한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박근혜,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싶을 정도.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박근혜, 상의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
한번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건 원칙과 진심이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믿음, 창의력, 끈기가 박과 나의 공통점이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끝났나요? 됐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에 조윤선 증인이 무관이었다면 아무 직책이 없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윤선 증인 본인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윤선 증인이 저렇게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국정감사에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범죄행위를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원칙을 존중하는 박근혜 대통령, 또 대화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내부 조사, 국가 전체적인 진상 조사, 문체부 내부에 대한 조사, 청와대 내부에 대한 조사 전혀 없이 2016년도 최근까지도 그 블랙리스트가 실제 집행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철학, 박근혜 정부의 사고, 아까 하태경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사실상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수사로써 당선시키는 데 일조를 했던 조윤선 증인. 또 문체부 장관이 돼서도 그와 같은 국회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밑에 있던 부하 비서관 두 명이 곧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장관. 이게 현재 박근혜 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관들의 자세, 철학, 또 그런 대통령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이 지금 2017년의 대한민국을 이 모습으로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수개월 내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좋은 말씀 마무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이혜훈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윤선 증인은 본인이 불편한 얘기를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재깍 고발을 하는, 굉장히 고발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 옵니다.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선서를 하고 한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도 조윤선 증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 있었는데도 전혀 고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꼭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가 옵니다.
뭐냐하면 정무수석 재임시절에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한 국조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증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일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공무시간에 공무가 아닌 일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위증 혐의에 관한 추가 고발을 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고요. 정동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동춘 증인도 위증으로 추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답변에서 위증을 몇 가지 벌써 하셨어요.
그것도 국민의 대표 앞에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무도하게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승일 부장 징계가 다른 사람들은 반대했는데 증인이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 없다,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대라, 잘 확인하고 말해라. 아주 고압적으로 말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말을 할까 하다가 또 그분의 실명이 밝혀지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해서 제가 말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11페이지나 되는 회의록을 여러 번 제가 아주 꼼꼼히 줄을 쳐가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참석자는 딱 세 사람이에요. 정동춘 증인 한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시종일관 보면 노 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 과장이 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노 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해고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증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이 회의록이 공개될 건 몰랐는지 위증을 한 겁니다.
지금 한 이사, A라는 이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에는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서 증인이 징계하려는 것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증인이 주장을 하니까 언론에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이사 A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에 유출한 것은 노승일 부장뿐만 아니라 박헌영 과장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재단과 관련 있는 듯 말하는 등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사 B는 증인이 해고 조치를 계속 주장을 하니까 해고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너무 과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아침에 증인은 뭐라고 했냐면 해고는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고 계속 잡아뗐거든요.
여기도 계속 회의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지속적으로 중징계를 주장하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게 아마 정직이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요.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문맹이 아닙니다.
국어를 몰라서 글자를 몰라서 엉터리로 읽는 거 아닙니다. 경고를 주어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옳지 않다는 것만 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경징계를 하자고 이사 B가 얘기해요.
A, B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본인이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침에 위증한 거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계속 얘기를 오늘 하루종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조각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있지 않은 데서 한 회의인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거기 회의록에 보면 9페이지 하단부터가 본인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의하는 안건은 정관 제29조에 의해서 의결재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 본인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동춘 이사장 본인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임시의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한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동춘 이사장을 배제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정동춘 이사장을 해임하는 결의안인데. 그러니 조작이 아니라 본인은 없는 데서 이루어진 회의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본인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었다,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증의 혐의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정동춘 이사장을 새로운 위증 혐의를 추가해서 저는 고발할 것을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미르와 K재단은 최순실 사단에 의해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재원의 성격이 범죄자금이냐 아니냐. 물론 그것도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지금 현재까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미 규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재단이 집행이 지금부터 즉각 되지 않도록 이 두 재단에 대해서 모든 활동 중지시키는 집행정지가처분을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것을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1원 한푼도 집행되지 못하게.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구 김한정입니다. 남궁곤 증인. 정치학 가르치는 교수시죠?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입학처장으로서 동료 교수인 류철균 교수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자기의 특기, 특수한 분야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이번 사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 성적 비리, 출석 비리의 배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배후라기보다는 조금 저도 예상치 못하게 류 교수가 조금 좋지 않은...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류철균 교수의 구속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류 교수 본인이...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류철균 교수의 구속 그리고 학사비리의 근원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왜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대 이화여대 교수들이 그렇게 쩔쩔매면서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꼭 이화여대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이런 특별한 학생에 대해서 왜 특별한 대우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특별한 대우를 해서 생긴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교수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화여대 학생 속에서 정유라 학생에 대한 대우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학사관리였습니까? 그 이야기하자는 거 알잖아요.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 사회 학사 관리의 근본적인...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이러한 특별한 학생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화여대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거기에 입학처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입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왜 책임을 통감합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제가 입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일단 입학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실적...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시스템 잘못입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시스템에 문제가 일단 있다고...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시스템은 있는데 처장이 메달리스트 뽑으라고, 금메달리스트 뽑으라고 한 처장은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금메달리스트 뽑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면접 본 체육특기생 학생 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하나였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정유라 씨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특별한 학생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특별했지만 조금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건 정상의 문제가 아니죠. 특별한 학생, 로열패밀리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메달리스트 지금 체육특기생 입시생 중에 정유라가 유일한 것을 알고 면접관 앞에서 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입학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보직교수가 입학처장이 면접교수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정상입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 당시에는 메달리스트가 3명 있었고 또 제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유라 학생이 면접 과정에서 메달을 들고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정유라 학생이 면접관 앞에서 메달을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나중에 추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그거 왜 제지 안 했어요.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입시본부가 지하에 있었고.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메달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시스템 아닙니까? 그 시스템 어긴 거 아니에요?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본부가 지하에 있었고 면접 대기장이 1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입시관리요원이 질문이 와서 어떤 학생이 메달을 가지고 들어가도 좋으냐고 질문이 와서 제가 처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소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락을 한 상태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남궁곤 교수님, 내일이나 모레 구속영장 심사 받으시죠?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내일 받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학처장으로서 이대의 교수로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러한 진술이 이대생들 그리고 이화여대인들한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 민주당 의원]
마지막 발언기회일지도 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탄식하던 것이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고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 혼자 대한민국을 다 이끌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를 때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우리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목격했다고 봅니다.
깨끗한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재벌을 갈취하고 그리고 이권을 가지고 재벌을 농락했습니다. 정경유착을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 노멀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만 생각한다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물 속에 수장되고 있는 순간에서 집무실에서 뛰쳐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 다 했다고...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창조경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창조라는 말은 최순실 일당들의 사익 추구에 온갖 정부의 조직과 예산과 정부의 사업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데 동원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탄핵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받을 대한민국의 손실, 국민의 고통이라는 것을 ...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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