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54회 본방] 기부의 적들

2016.07.28 오후 09:09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대표 마크 저커버그, 사업가 워런버핏 등 미국 부호들의 잇따른 주식 기부 소식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런 통큰 기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법은 주식으로 기부할 경우 회사 주식 물량의 5%를 넘게 되면 최대 50%나 되는 상속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설립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과 기부한 건물이나 물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오히려 기부 확산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기부 문화를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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