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 185조 원

[앵커멘트]

최근 4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18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전직 직원들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내 한 자동차 업체의 핵심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됐습니다.

전직 이 회사 직원이었던 2명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첨단 도금기술을 빼돌린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밀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최근 몇년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만 18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6년도에는 13조 6,000억 원, 2007년 91조 6,000억 원, 지난해의 경우 79조 8,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을 빼돌린 사람들은 해당 업체의 전직 직원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직원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전직 직원들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노영민, 민주당 의원]
"기술유출이 갖는 피해가 기업의 존망을 결정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기업의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더구나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해외 기업과 M&A나 합작투자를 할 경우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확지 않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YTN 김주환[kim2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