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뒤집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 [YTN FM]

"약속을 뒤집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 -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맨트 ( 이하 앵커 ) : 정운찬 총리가 어제 세종시 수정을 위한 최종안을 내년 1월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불쏘시개에 불을 붙인 듯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수정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는데요,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 이하 ☎이상민 )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특별법을 반드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 아침부터 이런 심한 말씀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가증스럽고 가소롭습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국민들 신종플루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고요. 반면에 정부는 뒷북치고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전혀 경제 살리기는커녕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고요. 실업자 양상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수입이 더 떨어지고 있고 대학생들 등록금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토록 국론분열적인 이런 의제를 다시 과오를 끄집어내서 뒤집어서 이렇게 흐트러 놓고, 온갖 그 전국을 다 시끄럽게 하니깐 참으로 답답하고요. 더군다나 이명박의 속셈이 결국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는데 의도가 이미 출범직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계속 대리인을 내세워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작 정운찬 총리를 총대 매게해서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하는걸 보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 네, 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 네

앵커 : 수정에 반대하는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참으로 허구, 또 거짓말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의 목소리, 지금까지의 소수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눈 막은 그 정권에서 그 위원회에다가 수정 반대하는 사람들을 넣겠다, 라고 한들 그 소리 듣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등 이명박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막고 눈 막는 사람들 이고 일방 독선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건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 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가 경쟁력, 통일이후의 미래 대비, 해당지역 발전이라는 세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이 원칙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 지금 통일 이후에 수도문제를 들어서 뭐 원안을 해서는 안된다, 어쩌고 얘길 하는데요,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수도 분할 또는 수도 이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엄연히 세종시가 건설된다 하고, 또 중앙부처가 일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단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수도권의 일부 기능이 분산, 배치돼야 된다면 그중에 중앙부처 일부가 세종시에 이전해서 건설되는 겁니다. 그런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 때문에 정부부처가 이전되는 건 헌법재판소에 정책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결코 수도분할이나 이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도분할 이전을 얘기하면서 통일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또 통일 이후의 문제는 그 때 가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뤄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과 임기 3년 밖에 안 되는 정권이, 미래의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의사까지 고려해야 될 문제까지 디자인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세종시는 수도 분할이나 수도 이전이 아니라 단지 그 행정중심도시를 하나 세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세가지 원칙과는 좀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상민 :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좀 읽어보시고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 자족기능 보완 기능 방안까지 내용을 공부해보시면 그런 말씀 못하십니다. 공부도 안하신 것 같아요.

앵커 : 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깐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학지식, 산업의료, 녹색도시 이렇게 세 개념의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서울대 공대 제2캠퍼스, 서울대병원 분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유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구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그것만 덜렁 가면 과연 그 도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뭐 자족기능 운운하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분원 뭐 등등 간다고 해서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이미 그런 안들은 행정중심 그리고 복합 그 복합이라는 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부처가 이전을 해야만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민간부분이나 기타관련 공공부분도 따라가지 중앙부처도 이전 안하는데 다른 부분이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앵커 : 네, 아무래도 쟁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그 가운데 행정부처를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군요.

☎이상민 :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중심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의 다이어트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선제적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 성격인데 자족기능이라는 2차적 부가적 기능을 이유로 해서 중심적 본질적인 것을 뒤엎으려는 겁니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 약속했던 중앙부처 이전, 세종시 건설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앵커 : 네, 사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세가지 원칙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죠? 청와대는 뭐 때가 되면 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 저는 때가 되면 대통령이 뭐 등장해서 뭐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드라마 찍습니까? 이미 대통령의 속셈이 뭔지 다 알고 있고, 허수아비 총리 내세워서 자기 얘기 내서 충동질하고, 부추기고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국민과 약속을 지금 뒤집으면 자신한테 불리하니깐 분위기 만들어서 대충 정리된 다음에 등장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런 잔꼼수 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에서 이게 불과 임기 3년밖에 안 남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레임덕 현상이 곧바로 올 텐데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 국민 농락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사실 청와대가 이문제와 관련해서 뭐 회피할 생각 없다, 피해 돌아갈 생각 없다, 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 아니 회피 안한다는 대통령 나서서 국민과 약속 지키겠다고 하면 됩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여러 차례 걸쳐서 자신을 중단모략하지 마라,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동안?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여러 맹종분자들 뒤에 숨어서 분위기 봐가지고 답변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것 지켜야 됩니다 . 그 불과 임기도 3년 밖에 안남은 분이 약속 뒤집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라고 저는 경고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네, 어제 정운찬 총리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큰데요, 소수정당인 자유선진당 입장에선 참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민 : 이게 자유선진당만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내의 박근혜 대표 등 합리적이고 사리분별력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그 막을 수 있다고 생각 되고요.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42.1% 국민들께서 원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과 30% 정도밖에 수정을 의견을 피력한 분이 없고요. 국민여론에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잘 설득을 하면 이명박 정권 뜻대로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최근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선진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서 이슈를 선점 당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 입장에선 좀 원내외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 그게 뭐 소수파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수파나 또 유력 정치인이 등장하면 가려지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동안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세종시 건설을 원안그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를 줄기차게 해왔고 또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무슨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큰 걸림돌,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수도권 자체의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성장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부득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수도권의 그 기능을 일부 분산 대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대의명분에 만든 대한민국 전체와 수도권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세종시 건설은 어느 정파든 저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 출신인 정운찬 총리가 이른바 그 시쳇말로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충청권 지역주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상민 : 정운찬 씨가 총리자리에 눈멀어서 자기 양심과 충청도 팔아먹었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대부분 입니다. 아주 격노를 하고 있고, 분노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저희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정 총리에 대해서 거의 원흉에 가까운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고요. 자신이 소신이 그렇다면 충청도도 내세우지 말고, 또 충청도 사람들 마음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돈을 더 들여서라도 세종시를 뭐 어떻게 하겠다, 아니 세상에 국정에 국민혈세를 알뜰하게 쓰고, 아깝게 써야 될 총리가 자신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를 돈을 더 들여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 네

☎이상민 : 매우, 아주 형편없는 분입니다.

앵커 : 네, 혹시 충청권 지역 언론에서라도 정운찬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랄까요 아니면 호감도 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거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상민 :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여론 조사 인터넷 신문에서 하는 걸 봤더니요 어제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 뭐 제시 어쩌고저쩌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앵커 : 네.

☎이상민 : 찬반의견에 대해서 9:1 입니다.

앵커 : 네.

☎이상민 : 네.

앵커 : 그 충청권 여론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민 :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그 여론이 비등하고, 격노 분노가 하늘을 치밀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지난 재보선 결과 자유선진당으로서는 그 참 뼈아픈 결과였죠.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 최근에 당내에 변화와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당 안팎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민 : 그게 참 고민인데요, 저희 당이 18석밖에 안돼서 교섭단체가 부족해서 부득이 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를 공동구성 했지 않습니까? 그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정치적 볼륨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좀 관철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었는데 심대평 전 대표 최고위원이 탈당하면서 그게 깨지고, 또 이제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앵커 : 네.

☎이상민 : 그러다 보니까 소수파고, 또 저희 당이 국회의원 수가 적다보니까 인재풀이 적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제약된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이 변화와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바람직한 정당으로써 돼야 하는 건 마땅한데, 그런 제약적 상황과 자칫 당이 또 분열되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온전하면서 목소리 제대로 대변하면서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 방향을 갖기 위한 내부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물론 보다 더 수위 높은 강도의 개혁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상민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의원이나 그 이외에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 또는 지금 친박연대 등과 같이 교섭단체 공동구성이나 또는 연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현재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진척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 지금 친박연대도 비례대표 세 분이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 네.

☎이상민 :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보다 좀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한 번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 이인제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상민 : 이인제 의원께서는 이미 자신이 여러 차례 말씀했던 대로 ‘지금까지 영원한 패권, 더불어 그런 지역적 패권에 의해서 휘둘린 충청권이 정치적 파워가 너무 미약하다, 여기에 자신이 보완해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경우는 같이 뜻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앵커 : 네, 심대평 전 대표가 충청권에 독자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 예.

앵커 : 교섭단체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당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상민 : 글쎄요, 왜 심대평 의원께서 왜 신당 창당 뭐 이런 운운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정당이야 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치,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야 그분 자유지만 그러나 지금 초미의 세종시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힘을 합쳐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분열을 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권이 노리고 있는 세종시 무산에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합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장 심대평 의원이 지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그런 뜻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마 능력도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