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군사협력 구애...왜?

[앵커멘트]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에 군사협정 체결 등을 논의합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최근 보도에 대해 일본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이 협력을 하더라도 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 양국 군이 군수품을 상호지원하는 등의 '낮은 수준'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군사협력의 강화는 한일간의 과거 역사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직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간의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협력 수준을 높여가길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
"한국과의 안전 보장면에서의 협력을 앞으로 확실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 서울을 방문하는 일본 방위상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외상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이나 호주 등과의 방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적극적인 가운데 집권 민주당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기 위한 영구법의 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지적하며 자위대의 수시 파견과 군사력 확대를 위해 국내외 분위기 조성에 나서왔습니다.

일본은 일본 사회의 우익화 바람을 등에 업고 군사력의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에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선언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군사비는 440억 달러대로 세계 5위권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