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추가해 재외선거 참여 늘려야"

[앵커멘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투표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석패율 제도와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대하는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90만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에 첫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현지 공관 직원들이 유권자들을 찾아가 접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LA나 뉴욕 등에는 재외공관 외에 투표소를 추가하고,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투표소 추가 문제엔 공감했지만, 우편투표의 경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녹취: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우리나라의 직접투표나 비밀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전돼 나가야 옳은지는..."

[녹취:김성곤, 민주당 의원]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들을 믿고 도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자고 밝혔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취지에 맞게 시·도 지역의 전체 의석수가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정당에 적용하고,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 당선인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석패율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여야의 셈법이 엇갈렸습니다.

[녹취: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당선인이 1명 이하인 지역, 지역구 당선자가
명 이하인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녹취: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대표]
"영호남 내에도 하나의 시도단위로 묶지 말고권역생활권이나 정서를 고려해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선관위는 이밖에 정당이 국민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여야 의원들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국민경선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정당정치가 훼손될 수 있고정당 간 연대 정치를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혜은[henis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