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금지법' 1년째 방치

[앵커멘트]

취업이나 각종 시험에서 학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 14명은 지난해 5월 학력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학력차별 때문애 필요 이상으로 학력에 집착하게 되고,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른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병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인터뷰: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우리사회에서 능력보다 학력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서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훼손되고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채용과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차별하거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발의된 지 1년 넘게 방치돼 오다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력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7월 11일)]
"대학 진학만이 능사라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취업에서 학력보단 실력을 위주로 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잡고..."

그러나 법안이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뿌리깊은 학벌주의 문화를 없애는 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값 등록금 대책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8월 국회 통과 여부도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녹취: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합리적인 학력 차별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한 법안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국회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하지만 학력차별을 없애 학벌 만능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