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민주주의' 논쟁...교과위 파행

2011.09.22 오후 07:54
[앵커멘트]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서 때아닌 이념 논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교과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발단은 국정감사 첫 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말을 놓고 2라운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녹취:김영진, 민주당 의원]
"박영아 의원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또하나의 메카시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 전문에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녹취: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정체성이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으로 충분합니까?"

변재일 위원장이 절충을 시도했지만여야 의원들이 지원 발언에 나서면서 논쟁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녹취:안민석, 민주당 의원]
"일본의 황국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친일 세력이 좋아하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입니다."

[녹취: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자유민주주의가 그 문자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 상황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의원들의 언쟁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감은 시작 한 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과와 함께 논란이 된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며 국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곽노현 교육감이 쟁점이 될 서울시 교육청 국감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둘러싼 대립,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국감을 앞둔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국회 국정감사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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