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한일정보협정 절차 질타...혼선 계속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가 책임을 지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를 강도높게 질책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이 있은 직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협정의 주무부서는 외교부라면서 다른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 처리는 청와대의 의중이었다는 언급을 하루 만에 번복한 셈입니다.

[녹취: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그 부서가 하는 겁니다. 협정의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외교부가 하는 겁니다. 외교부가 무슨 다른데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국무회의 처리 전에 설명을 안 한 것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당시 국회 개원이 안돼 상임위에 가서 설명할 수 없었고, 여야 정책위 의장에게 국내적 절차를 거쳐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녹취: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녹취: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이런 사안을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지만 혼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말대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