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성과 나오나

■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부 교수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남북이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정회를 하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긴 회의를 거치고 이틀 연달아 다시 만나기로 한 것,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할까요.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부 교수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지금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상황, 정회, 잠깐 쉬겠다는 뜻이잖아요. 정회, 숨고르기. 10시간 정도 마라톤회의를 했는데 폐회, 끝, 결렬,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남북대화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뤄졌던 10시간 동안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서울과 평양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지금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회담의 결과를 갖고 어떤 식으로 지침을 주느냐, 이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될 것이고 평양에서도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재 하에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갖고 지금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오후 3시 이후의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긴장의 해소 문제, 그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그와 관련된 논의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이전에도 이렇게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고위급회담이 이틀 연달아 이를테면 잠깐 쉬었다 다시 열리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인터뷰]
이런 경우는 없었죠. 1990년대에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고위급회담이 있었지만 그때는 몇 개월을 격차를 두고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고위급회담이 일고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무산시킨 적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양측의 이견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견을 조율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10시간의 회의로 결말을 못 짓고 추가적인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그건 양측이 회담을 깨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양측 모두 이번 회담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양측 모두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의 경우에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또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상황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던 데에 가장 큰 원인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최근에 조성된 사태 해결 발안이랄지 또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폭넓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2+2회담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2+2 회담의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그다음에 남북관계 통일분야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안보, 통일 분야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북측에서는 총정치국장인 황병서와 그다음에 김양건 통전부장. 이 사람들이 군사와 대남 부문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회동은 남북 최고당국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게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현안 전부를 갖고. 결국 이것은 그동안 쌓여져 왔던 남북관계의 중요한 현안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아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에 논의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는 그것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얘기가 됐을 것이고.

[앵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당장의 현안들, 지뢰도발이라든지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측에서는 사과를 요구했을 것이고요 북쪽에서는 부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논의가 끝나야 그다음 단계의 얘기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처럼 지금의 군사적인 긴장 해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북한의 사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북한이 그런 사과를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상적으로 군사분계선 또는 DMZ 주변에서의 군사적인 활동이 군사적 긴장으로 가는 이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전협정 준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앵커]
돌려서 사과하는 방식으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것들에서 확성기 방송재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확성기 방송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떻게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그것에 기반해서 남북관계 현안들이 논의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또는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 다 근접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절반의 성공이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

[앵커]
그걸 추상적인 사과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우선 북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후의 과정에서 군사회담이랄지 또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앞으로의 회담을 날짜를 잡는,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해 가는. 또 하나는 지금 2+2회담 이 자체를 정례화는 쉽지 않겠지만 남북관계의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 2+2회담을 앞으로 또 하자랄지, 이런 정도까지 합의가 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의 내용이 오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이 됐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번 도발의 빌미가 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그다음에 우리의 심리전 방송 재개.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됐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5. 24조치에 대한 북한측의 요구, 거기에 대한 우리측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저도 김용현 교수님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북한의 경우에는 이번에 대화를 들고 나온 이유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전쟁 위협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 그리고 군,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화를 제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목함지뢰 도발도 그렇고, 포격도 마찬가지고 전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외신기자들도 초청을 해서 지금 공공연하게 이게 모략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추상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사과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쪽이 원하는 어떤 말끔한 해결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다음으로 의제를 미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진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만일 어느 적절한 수준이 우리 국민들이나 군,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정도를 지금 양측이 한 발 물러나서 각자 국가 수준에서 지금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자체는 뭔가 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타결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따 오후 3시에 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인데 물론 아직 전망해 보는 수준일 것이고. 지금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회담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 마라톤회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하는 회담은 늘 있어왔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남북 최고의 안보, 통일 책임자들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담은 사실상 거의 전례가 없거든요. 같이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통전부 장관이 만난다고 할지, 또 우리 군사회담에서 장관급이 만난달지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군사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를 같이 다루는 회담은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예를 들면 2+2의 두 명, 북한측 2명 인물로 봐도 그런 점을 미뤄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 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하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총정치국장,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요?

[인터뷰]
우리로 치면, 사실 우리하고는 편제가 다릅니다마는 북한에서 군사 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북한의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북한의 당에 상무위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김양건 통전부장관도 역시 김정일 제1위원장 시절부터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보좌했던 인물이고김정은 체제 들어서서도 남북관계 최고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중을 가장 정확하게 남측에 전달하면서 회담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어제, 오늘 많은 부분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제, 오늘의 회담은 모든 현안들을 다 다루는 회담이었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가닥들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수준에서 회담의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어제와 오늘 새벽의 만남의 결과를 갖고 또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갖고 오늘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북측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무실도 가장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 오늘의 회담 결과를 갖고 어떤 식으로 오늘 오후 회담에 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말씀하셨고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아마 거론됐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남북정상회담 거론 가능성까지 제기하셨는데 이번 고위급접촉 같은 경우는 북한이 먼저 제의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측이 먼저 제의를 해 왔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도발을 무리하게 기획을 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도발 전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 본다면 만일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면, 우리가 도발을 먼저 하게 되면 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면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여론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반전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부에 압력이 가해져서 정부는 결국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 김정은의 판단이 다 빗나갔던 것이죠. 결국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초기 군의 대응도 확고했었고 그리고 정부라든가 군의 굉장히 단호했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3군사령부를 방문해서 선조치 후보고, 그런 측면. 그리고 국민들도 혼란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북한이 느끼기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리전 방송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또 방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건 김정은 정권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직접 김정은이 그것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어떠한 출구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도발을 강행할 경우, 그다음에 대화를 하는 옵션인데. 군사적 도발할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이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군사적 교전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약 도발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군이 준비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 우리 공군기가 무력시위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 봤을 때는 교전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저희 정찰감시자산이 지금 북한을 샅샅이 보고 있다,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모함을 했을 때 더 큰 타격을 입는다면 이것이 북한군에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고 더 잘 싸우고, 이런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막상 피해가 크다고 하면 북한 내 동요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결국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위험성을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첫 번째 옵션보다는 두 번째, 대화를 제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도발카드와 협상카드를 동시에 던졌다,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의 지금까지의 대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 태도를 보면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랑 한미연합훈련을 연계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오늘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최대치의 성과를 거둬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회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오후 3시 이전 상황은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 일촉즉발까지 가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증시도 출렁거렸고,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3시 이후의 상황은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벼랑 끝으로 상황을 몰고가면서 그러면서 대화카드를 꺼내들고 그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의 상황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그동안 많이 써왔던 전술적인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 이 상태를 상당히 급격히 떨어뜨려 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대화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기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쪽에서 요구했을 때 북한이 그것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측이 허용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랄지 또는 5.24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측의 전향적인 입장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남북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의 국면에서 봤을 때 이산가족 상봉은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더 늦출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부분은 상호 최고 당국자에 대한 상호 비방 방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북측이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을 써 가면서 비판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남북관계를 풀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의 정상에 대한 상호 비방 중지랄지 또 지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휴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협정 위반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군사회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고 북측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측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북측에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리가 계속 요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위해서는 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제가 볼 때는 50:50 또는, 55:45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 100:0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거든요.

[앵커]
김 교수님께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끝으로 박 교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회담이 재개되지 않습니까? 우리측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대북확성기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우리측이 북한에게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접근 방법 측면에서 김 교수님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좀 포괄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 전에도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양보하고 물러서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이루고. 그러다 보면 북한한테 뒤통수를 맞고, 이게 계속 반복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도 도발의 악순환, 이런 것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런 패턴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원인은 결국 가까이 보면 목함지뢰 도발이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심리전 방송을 재개를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튼 가까운 것부터 풀어나갈 때 이게 신뢰도 저희가 형성할 수가 있고, 뭔가 오히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교수님과 해법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따 오후 3시에 2차 접촉,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