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진입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 자위대는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이번 법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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