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원순 "필리버스터, 극단적 대치...대화로 접점 찾아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2월 24일(수요일)
□ 출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내부순환로 1% 가능성, 시민안전 최우선
-테러방지법, ‘국가안보, 기본권 침해’ 다 중요한 가치
-필리버스터, 극단적 대치. 대화로 접점 찾아야
-서울시는 소셜특별시, 디지털 혁신으로 도시문제 해결
-청년수당, 진로탐색 기회 제공, 투자해야
-청년, 정부의 획일적 교육 안 받으려 해
-청년수당, 처음부터 하지 말라 교부금 깎아. 소통 중요
-김종인 비대위, 잘 하고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중대결함이 발견된 내부순환로가 통제된 지 오늘로 3일째인데요. 주위에 교통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죠. 물론 서울시가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성수대교의 악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서울시 정치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내부순환로, 신속하게 대처 잘 했다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피복에 쌓여있어서 그 안에 있는 텐던(케이블)이 끊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PVC 피복에 쌓여 있는 텐던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조사를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원순: 네, 이런 공법이 사용된 구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 과정에서 그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긴급 점검을 의뢰했더니, 이게 뭐 ‘당장 붕괴가 될 거다’ 이런 결론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단까지도 고민해봐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긴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장점검하고, 대책회의 주재하고 나서 곧바로 폐쇄를 했죠. 그야말로 시민안전이 최우선이죠. 우리가 세월호라든지 말씀하신 성수대교같이 여러 사고들이 서울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유사시에는 100%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순환로가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지금 2~3일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럽다가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되었고요. 심지어 주변에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자가 7만 명이 늘었을 정도로 스스로 협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신율: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요. 사실 저도 이 구간을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 박원순: 그렇군요. 많이 불편하시죠?

◇ 신율: 불편한 건 괜찮은데요. 이거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 박원순: 맞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정치현안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맞서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지금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것하고요.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저렇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기 보다는, 서로 상호 토론을 하고, 얼마든지 대화로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맨날 대결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힘들죠.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 신율: 서울시도 사실 테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서울은 워낙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또 북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데요. 우리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경찰청하고 늘 협력하고 있고요. 또 안전에 관한, 또 안보에 관한 정책자문회의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서울시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기본계획 2020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공공장소에서 전부 와이파이 터지게 하고 이런 건가요?

◆ 박원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핵심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에 제가 다녀온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 주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의 삶이 이제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대비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소셜특별시라고 해서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디지털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유엔이 정한 전자정보도시 1위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노믹스라고 해서 핀테크를 포함해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신선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을 혁신함으로서 도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촌에다가 사물인터넷 실험구역,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약 100개소 정도에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겠다, 다시 말해서 서울이 주도해서 위고(WeGO)라고 하는 전자정부도시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 30개 도시에 서울의 다양한 경험들, 예컨대 환승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압도적으로 증강시키겠다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수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한데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청년수당이 모든 청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죠?

◆ 박원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저희들은 청년보장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거문제도 그렇고 청년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자신들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사전활동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그런 진로탐색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히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박원순: 그럼요.

◇ 신율: 그래서 최장 6개월 동안 5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죠?

◆ 박원순: 네.

◇ 신율: 그리고 신청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원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정부도 그동안 2조 1천억이나 써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체감실업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여전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가 하는 정책은 일정한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교육연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조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그렇게 고정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신이 나서 열심히 하지, 억지로 시키는 일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본 다음에 평가를 하셔도 하나도 늦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시가 그동안 했던 여러 사업들, 안심병원이라든지, 마을 세무사 제도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거 전부 정부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테스트베드가 되어서 잘 되는지 한 번 보시고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하나도 안 늦는데,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교부금 깎겠다고 하셔서, 뭐든지 소통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박원순: 네, 일단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많이 안정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