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 뜻을 '여대야소'로 맞받아친 역대 진흙탕 정치

2016.04.22 오후 04:49
이번 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을 맞았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여덟 번의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건 이번 선거를 포함해 모두 다섯 번입니다.

임기 중 치러진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한 역대 대통령들은, 그때마다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행동은 달랐는데요.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는 1988년 4·26 총선으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299석 중 125석,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끈 야당은 합쳐서 129석이었습니다.

여소야대를 맞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3당 합당'으로 이어졌고, 299석 중 218석을 보유한 초거대여당이 등극했습니다.

초거대여당의 부흥도 잠시, 민자당은 정권 말에 치러진 14대 총선에서 과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참패하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초거대 여당 자리에서 내려온 민자당은 당선자 빼 오기로 기어코 과반을 만들어냈는데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6년 15대 총선도 여소야대 국면은 계속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 또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무소속이나 야당 당선자들을 회유해, 인위적인 여대야소를 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과반이 넘은 여당은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하는 노동법과 안기부에 수사권을 돌려주는 안기부법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4년 뒤 또 한 번의 여소야대 정국이 됐지만, 이번에도 의원 꿔주기라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자민련과의 공조를 위해 여당 의원 네 명을 자민련으로 입당시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여소야대'라는 국민의 뜻을, '여대야소'로 맞받아친 역대 진흙탕 정치. 이번엔 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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