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김병준 내정자가 싫다면 국회가 정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일종의 카드를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카드입니까?
[인터뷰]
국회에 공을 완전히 넘기셨죠. 사실 영수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야당 대표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 국회가 협의해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철회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인준해야만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그 총리를 가지고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종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철회 카드다라고 하는데 이게 6일 만에 이게 다 이뤄진 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철회입니까?
[인터뷰]
사실상 놔둔 것 같은.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 지명철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한 거죠. 그 카드를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갖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총리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김병준 내정자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카드인데. 사실상 그러나 오늘 봤을 때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총리로 추천하면 자기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저는 저 정도 얘기할 거면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화로 추미애 대표한테 얘기하든가 박지원 대표한테 얘기를 하지, 국회까지 찾아가서.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이고 안 만난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밖에 없는 정세균 의장 붙들고 13분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국회의원들이 하야하라, 사퇴하라는 피켓 시위까지 하고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통령의 소통법이 아직도 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여튼 간에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사실상 철회 카드라고 보는 게 맞죠. 국회에서 총리를 어떻게 합의추대하느냐, 합의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김병준 내정자는 버리는 카드일까요? 남겨둔 카드일까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병준 내정자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 중요한 건 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어떡하든지 여, 야, 청이 합의해서 이 국정 난국을 빨리 타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락하기 전에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제일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왜 수락을 했느냐. 그때 이야기 드렸죠. 합의가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단 며칠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합의가 돼오면 제 지위는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하여튼 국회가 되든, 아니면 여야가 되든 빨리 합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앵커]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시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100% 하시고 싶다는 얘기고 그게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국가 위기에 하나의 밀알이 되고 싶다는 심정, 저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만약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청와대와 함께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고 싸우는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고 야당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청와대와 여당이 가지고 와서 사실상 국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권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과정 상에 문제를 삼아서 빼는 카드로 쓴다면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내야 하는 야당의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담감을 줬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나중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역사가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누구냐. 국회가 합의한다면 누가 나올까. 벌써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는 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김종인 전 대표는 좀 신중합니다. 글쎄, 당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했고.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한테는 제의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새로운 총리 후보자가 누가 될지는 상당히 복잡한 셈법 속에서 결정이...
[앵커]
이중에서는 없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안 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여야 합의하에 총리에 대한 부분은 야권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그동안 얽혀 있던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여야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케이스들로 하마평에 오르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물론 정부 경험이 있어야겠죠. 정치 경험보다도 정부 경험이 있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카드가 나와야만 이 문제를 국민들이 그 문제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사퇴하라는 얘기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차기 총리, 국회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뽑아야 될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13분간의 짧은 회담이었지만 국회가 합의해라, 이런 카드를 던지고 나서 여야가 오늘 하루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여야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한 제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요구 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대통령이 탁 던져놓고 가면 총리 누구 추천하지? 이걸로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합의하면 저 봐라,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라고 해도 못하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덫에, 늪에 이미 빠졌다. 내가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들어줘요? 새누리당에서 들어줘요? 지금 딱 그 꼴 아니에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버는 거야. 그래서 과거처럼 국회 너희들은 하라고 해도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로 바가지 쓰는 거예요. 이 답답한 친구들은 자기 추천해달라고 문자나 보내네. ]
[앵커]
야당 반응 보니까 썩 기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지금 정치적 셈법은 내려놓고 일단 국가를 위한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든 안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노력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대통령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야당이 추후에 어떤 반응 또 어떤 전략이 나올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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